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쓸 날도 생기는데요 최근 법이 바뀌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행 주말 포함 유급 분할 의무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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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행
2025년 2월 23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 변화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강화 일환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분할
휴가 확대로 함께 바뀐 부분은 분할 사용 횟수입니다.
- 기존: 1회 분할만 가능
- 개정 후: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즉, 네 구간까지 분할)
이러한 변경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고려한 유연한 휴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주말 포함
비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소정근로일 기준 10일, 즉 주말 제외 휴가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근로일 기준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 20일 부여
- 모든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달력상 최대 4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족과의 시간 활용이 한층 여유로워졌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개정된 제도 아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건도 확대되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 출산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존에는 처음 5일만 급여 지원되었던 것에서 전체 20일로 확대된 변화입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모든 20일이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 즉,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전체 기간에 고용보험 급여도 병행되어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의무
- 사용 권리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보장됩니다.
- 법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휴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요청 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단,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자주묻는질문
Q1. 10일 휴가 끝나고 90일 지나면 추가 10일 못 쓰나요?
→ 아니요. 개정법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초기 10일 사용 후 남은 기간을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분할 3회 제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최대 3회 분할, 총 4구간까지 나눠 쓸 수 있고, 각 구간은 출산일부터 120일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3. 모든 기업에서 급여 지원 받나요?
→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되며, 대기업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Q4. 출산 전 휴가도 포함되나요?
→ 네, 출산일 이후 휴가 시작뿐 아니라 출산일 전후 언제든 시작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120일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5. 공무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지방·국가공무원도 동일하게 20일로 확대되며, 미숙아 출산 시는 추가적으로 100일 휴가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제도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 휴가 기간 확대(10→20일)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1→3회)
- 급여 지원 전체 기간으로 확대(5→20일)
- 출산일 기준 사용 기한 120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