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유효기간

이번 글에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및 민생안정지원금 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및 거부권이 행사되었는지 관련 모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몇몇블로그에서 거짓정보를 다루고 있는것에 화가나서 신뢰를 중요시하는 제가 직접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실 정부 민생회복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습니다. 실제 국회 홈페이지에 민생회복지원금을 2024년 6월 국회에서 서영교의원등 10명이 법안에 등록했습니다.

제안하게된 이유는 최근 한국의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였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경제 위기 상황이 왔다는 판단을 내려 경기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35만원 정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 13조의 대규모 예산으로 국가에 빚이생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을 침해한다, 실질적을 도움이 안된다등 다양한 여러가지 이유로 정부 및 여당이 반대를 했오고 있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에 가까운 상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째 민생지원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 찬성과 반대측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재투표를 한다고 하니 기다려보도록하죠. 원래는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미리 지역상품권들을 만들어 놓고 민생지원금을 나눠준다고 하였지만 계속 반대표가 나와 기간이 뒤로 밀리고 잇습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는 신청후 1개월 이내 그리고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4개월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지역별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지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도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글쓰는 현재시점 20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아직 법안이 통과하지 않아 신청은 불가하나 만약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정부24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 한뒤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