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진행되는 만큼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 속에서 치러지고 있으며, 각 후보의 공약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총정리 (이재명, 김문수등) 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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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공약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대선에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내용
-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과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에너지 자립 국가 선언: 원전 활성화와 함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복지와 공정사회를 기조로 한 실용주의적 공약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핵심 공약 정리
- 기본소득 도입: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국공립의료 확충: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공립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개정: 대부업 금리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 단위의 녹색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준석 공약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소속으로, 정치 개혁과 대통령 권한 축소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공약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 정부조직 개편: 장관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청년 정치 참여 확대: 25세 이상 청년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청년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디지털 정부 구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권영국 공약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국 후보는 노동 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 중심 공약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저임금 1만5천 원 시대 선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주 4일제 근무 시범 도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노조 활동 보장법 강화: 해고자 노조 활동을 합법화하고,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황교안 공약
무소속 출마한 황교안 후보는 보수적 가치와 국가 안보 중심의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공약
- 강력한 안보 정책: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위권 차원의 전략무기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 사형제 부활 검토: 흉악범죄 억제를 위해 사형제 존치 또는 부활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종교 자유 보장: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나 차별 금지 법안 제정과 함께 전통적 가치 보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비 절감 정책: 공교육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송진호 공약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IT와 디지털 혁신, 미래 산업에 중점을 둔 공약을 중심으로 출마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공약
- AI 산업 육성: 정부 주도의 AI 연구소 설립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블록체인 행정 도입: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원격 의료 전면 도입: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원격 진료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 기본 디지털 권리 보장법 제정: 인터넷 사용, 데이터 보호, 온라인 학습 등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 자주묻는 질문
Q1. 후보자별 공약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후보자 개인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공약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2.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예산 배정, 국회 통과 가능성,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나 언론의 분석 자료도 참고가 됩니다.
Q3. 허위공약은 처벌받나요?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약으로 유포하거나, 이행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공약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4.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약 검증이 이루어지나요?
TV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이 상호 검증되며, 사실 여부, 예산 현실성, 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결론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각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 됩니다. 신중한 선택과 참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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